[taste]1948~53년대 한국의 주요 경제정책, 산업정책, 한미 원조 협정, 경제안정 15원칙, 한국전쟁 기간, 마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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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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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1948~53년대 한국의 주요 경제정.ppt
목표 : 민수공업 자급자족, 수출공업 진흥, 중공업 육성
1948~53년대 한국의 주요 경제정책, 산업정책, 한미 원조 협정, 경제안정 15원칙, 한국전쟁 기간, 마이어 협정, 긴급통화개혁정조치
미국의 ‘유럽부흥계획’(마샬플랜)에 따른 대유럽원조를 한국에 상대하여도 그대로 제공키로 한 것으로, 과거 긴급구호적 성격의 원조(GARIOA원조)를 대체
순서
경제안정 15원칙
한국산 지하자원 가운데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미국에 판매해야 함
1948.12. 체결되었으며, 전문 12개 조로 구성
project : 파행적 공업구조 재편, 전력 개발, 종합물동계획 수립
종합경제부흥계획의 구상
1949년 기획처는 1949-53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중기계획 작성
설명
1949.4. 국무총리는 對국회 시정연설에서, 향후 5년 후 주요 물자의 생산을 전쟁 전의 수준까지 도달시킨다는 내용의 ‘제1차 5개년계획’ 구상 밝힘
한 · 미원조협정 (ECA 협정)
산업부흥 5개년계획
주요내용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 (백-우드 협약)
한국의 재정적자 보전과 종합경제부흥 3개년계획 (타스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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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53년대 한국의 주요 경제정책, 산업정책, 한미 원조 협정, 경제안정 15원칙, 한국전쟁 기간, 마이어 협정, 긴급통화개혁정조치
원조도입을 계기로 한국政府가 이행해야 할 의무조항을 명기 :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수지 균형, 통화량 억제, 재정안정계획의 수립과 집행, 외환 및 대외무역을 국가통제하에 둠, 공정환율 제정,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산업 육성,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 및 무역활동 보장 등
2. 한국전쟁기간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마이어 협정)
1. 1948-1950년 한 · 미원조협정 (ECA 협정) 종합경제부흥계획의 구상 경제안정 15원칙 2. 한국전쟁기간 전시재정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마이어 협정) 긴급통화개혁조치 한국의 재정적자 보전과 종합경제부흥 3개년계획 (타스카보고)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 (백-우드 협약)
원조관계 미국측 종사자(경제협조처(ECA) 직원)에 상대하여는 외교사절의 특권을 부여해야 하며, 모든 원조물자에는 잘 보이는 곳에 미국이 원조로 제공한 것임을 나타내는 감사의 ‘표지’를 부착해야 함
전시재정
1. 1948-1950년
미국과의 협의 하에 종합적 경제부흥계획 수립, 대충자금계정(對充資金計定, Counterpart-Fund Account)을 설치하고 원조물자 판매대금을 원화표시로 예치한 다음 한 · 미 협의 하에 지출, 원조물자의 제3국으로의 재수출 금지 등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긴급통화개혁조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