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통업계 주파수 할당놓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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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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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통업계 주파수 할당놓고 `시끌`
일본의 이동통신 사업자 신규 지정 및 새로운 주파수 할당 방법을 놓고 기존의 이동통신사업자와 신규 사업 신청자들간에 意見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신규 진출이 확실시되는 소프트뱅크는 총무성이 신규 사업자에게 부여할 5㎒(M=100만) 대역폭으이 너무 협소해 ‘기존 사업자와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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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 신청자들은 할당 주파수 대역폭을 확대할 것을 요청한 반면 기존 사업자들 중에선 보다폰이 신규 사업자를 1개사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신규 사업자 지정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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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엑세스는 서비스 개시 후 추가 할당 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을 意見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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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기존 사업자들 가운데 보다폰은 신규 사업 진출은 최대 1개사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장 배타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총무성은 7월 말 개최 예정인 전파감리심의회에서 주파수 할당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인데 이르면 8월말 사업자 신청을 받아 연내 할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뱅크측은 최저 10㎒ 대역폭을 할당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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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도코모나 KDDI 역시 신규 진출 업체의 심사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총무성은 이 방침에 대한 후속 조치로 기업 및 국민들로부터 意見서를 접수했다.
다.
총무성은 지난달 초 1.7㎓(G=10억) 대역과 2㎓ 대역의 주파수를 신규 사업자에게 우선 할당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NTT도코모 등 기존 이통사업자 3사와 소프트뱅크 등 신규 진출을 노리고 있는 업체들은 5일 주파수 할당에 관한 최종 意見서를 총무성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통신료 인하를 강력히 주장해온 소프트뱅크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1㎒ 당 50만명의 사용자를 획득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10만명으로 내려달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