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와 우리 나라의 대응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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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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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선언문의 2차 수정안 내용
● 농업
지난 7일 논의됐던 뉴라운드 각료선언문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분야가 바로 농업분야였다.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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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초안 재작성
뉴라운드와 우리 나라의 대응대책
@선언문 초안 재작성
외교부 관계자는 `각료선언문 초안이 향후 논의의 기초로 활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균형을 상실했다`면서 `일반 이사회를 개최해 각국의 意見을 재차 종합한 후 새로운 초안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언문 초안에 ▲모든 농산물에 대한 추가관세 감축과 궁극적인 폐지…(省略)
@선언문 초안 재작성 외교부 관계자는 `각료선언문 초안이 향후 논의의 기초로 활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균형을 상실했다`면서 `일반 이사회를 ... , 뉴라운드와 우리 나라의 대응방안경영경제레포트 ,
외교부 관계자는 `각료선언문 초안이 향후 논의의 기초로 활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균형을 상실했다`면서 `일반 이사회를 ...
다. 실제로 농업수출국가를 제외한 ＥＵ Japan 등이 각료선언문 초안에 대해 대체로 우리 나와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overnment 는 각료선언문 초안이 ▲시장접근분야 특히 농산물 분야의 자유화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고 ▲반덤핑, 투자 등 규범제정 또는 개정 분야의 언급이 소홀하며 ▲개도국의 관심분야인 기존협定義(정이) 이행문제를 제대로 취급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問題點)을 안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따 외교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보다 균형 있는 초안이 마련돼 농업분야 에서 수입 국의 입장도 반영되고 반덤핑, 투자 등 규범분야가 좀더 비중 있게 다뤄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설명(說明)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