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 하수도 사업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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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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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방직영기업은 직원이 지방공무원이고, 행정기구의 일부(즉 사업소, 사업단, 국 과 등의 일부)로서 일반행정조직과 混在해 있으며, 다른 지방행정기능 수행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은 거의 없고, 단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함으로써 재무부문에서 특별회계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을 뿐 조직의 편제나 인사면에서는 일반 행政府서와 거의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직영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은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그 수입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들어간다. 이러한 지방직영기업은 특히 공공통제의 용이성 때문에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 지방직영기업이란 1992년 말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의해 실정법상 정의(定義)된 정의(定義) 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관형으로 직접 설치·운영하는 형태의 지방공기업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공기업형태가 지방직영기업이다. 이러한 지방직영기업은 특히 공공통제의 용이성 때문에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
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예산 및 결산, 수입과 지출, 계약, 기록과 보고, 감사에 관한 모든 법령이 그대로 적용된다 셋째, 지방직영기업의 조직구성원은 공무원이며, 그 임용과 인사에 관한 모든 규정과 근무조직은 공무원과 같다.
3. 지방직영기업의 운영실태(實態)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많은 자치단체들이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형태별, 사업분야별 공기업 現況(현황) 을 요점하면 <표 3>과 같다. 즉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2000년 4월 현재 299개의 지방공기업 가운데 대부분이 지방직영기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별로는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상·하수도 사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 4월말 현재 총 299개의 지방공기업가운데 지방직영기업은 173개이다. 이 지방직영기업을 사업분야별로 보면 상수도사업이 92개로 가장 많고 하수도 22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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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공기업형태가 지방직영기업이다. 이러한 지방직영기업은 특히 공공통제의 용이성 때문에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 , - 상 하수도 사업을 중심으로 -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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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공기업형태가 지방직영기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