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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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8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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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제도상의 差別改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사회에 뿌리 깊은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도는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ꡑ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ꡐ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ꡑ와 같은 core적인 여성差別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법입니다. 이 때문에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problem(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호주제폐지제안배경
창립 이후 여성연합은 양성평등을 위해 법제도 改善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영유아보육법,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등을 제정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지난 90년 가족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잔존해 있는 호…(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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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여성인권에 관한 호주제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여성인권에관하여-호 , 호주제인문사회레포트 ,
레포트/인문사회
호주제란? page 1
호주제폐지제안배경 page 1
problem(문제점) page 1～2
외국에선 page 2～3
우리의 과제(problem) page 3
호주제폐지운동단체의 활동내용 page 3～4
관련내용 page 4～5
여성인권에 관하여
° 호주제란?
호주제는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ꡐ호주ꡑ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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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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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에관하여-호
여성인권에 관한 호주제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남녀평등 실현과 민주적인 가족제도를 위해 가부장제 의식 및 관행을 유발시키는 상징인 호주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됩니다.
이렇듯 호주제와 호적제도는 필연적인 관계가 아닌, 호적편제방식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호주제의 존폐와 상관없이 신분증명제도로서의 호적은 필요하고, 호주제도가 폐지될 경우에는 호적의 편제기준과 편제범위를 새로 정하면 됩니다.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