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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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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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보육제도는 이미 1960년대의 아동복리법, 생활보호법, 1980년대의 아동복지법, 유아교육진흥법 등에서 근거를 가진 사업이다.
그 후, 1982년 12월 유아교육진흥법의 제정에 의해 잠시 동안 탁아시설이라는 법적 행정적 용어는 폐지되었다가, 1989년 9월 아동복지법의 개정 때 다시 `탁아시설`로 부활되었다.
이와 같은 보육시설의 시기별 변천 과정과 특징이 지니는 함의는 아동복지적 출발에서의 보육정책이라는 점이…(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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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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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의 발달
보육정책의 발달을 살펴보는 것은 보육사업의 뿌리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탁아사업은 관념적 실제적 관점에서 보육사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보육의 발달 과정을 통한 보육 용어와 관념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52년 후생시설요강에서 `직장을 가진 부모의 자녀를 일시 또는 일정 기간 위탁보호하는 시설`이라는 definition 로 `탁아소기는 명칭을 사용한 이래, 1961년 아동복리법, 1981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탁아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는데, 그 목적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양육하여야 할 아동을 보호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그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발생하였던 참변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가져 오자, 1990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1991년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유아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되어 온 새마을유아원에 대하여는 1990년 11월 관계부처인 내무부, 교육부, 보건사회부의 합의에 의하여 1993년까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이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전환토록 하였다.
이러한 history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보육제도는 단순히 1990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에 정착되었다거나, 제도적 기틀을 확립하였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